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수도권 주택 공급용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제기돼온 태릉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든다는 분석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보상안으로 태릉골프장을 과거 미8군에서 반납한 성남골프장으로 이전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27일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부소유 수도권 골프장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주택 공급대책으로 떠오른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안의 세부 내용을 밝힌 겁니다.
이번 정책 분석에 참여한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태릉골프장의 부지 73만㎡에 공공임대주택 1만3037가구를 지을 경우 총 1조129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항목별로 ▲부지조성비 1110억원(평당 50만원) ▲주택건설비 8120억원(평당 350만원) ▲설계감리 등에 800억원 ▲금융비용 665억원(50개월간 금리 1.5% 적용) ▲학교 2개소 등 기반시설비 600억원입니다.
다만 이 같은 비용은 입주자에게 받는 임대료로 8년 내 상환할 것으로 봤습니다. 월 임대료를 20평형은 40만원, 16평형은 30만원 받을 경우 매년 538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임대보증금은 가구 당 5000~6000만원을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범사업의 제안이며, 사업 추진 시 실제 조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방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제성을 들었습니다. 태릉골프장이 국공유지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으며 그만큼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할 수 있다 겁니다. 이번 비용 추산에도 토지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골프장이라 조성비도 덜 든다고 했습니다. 이미 조경이 돼 있고 배수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존 조경을 활용해 개발하면 그린벨트를 훼손할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주택 개발에 따라 체육시설을 잃게 되는 국방부에게는 성남골프장으로 이전하는 보상안을 언급했습니다. 성남골프장을 활용하면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보상하는 이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미8군에게 반납 받은 성남골프장이 현재 쓰이지 않고 있는데 태릉골프장을 이곳으로 옮기면 체육시설을 잃게 된 데 따른 군인들의 자존감 상실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