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전남 여수을)은 2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난안전 취약시설 문제점 및 재난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지만, 마우나리조트 붕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 취약시설 발굴과 재난보험 역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조사된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정덕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국내 재난취약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김정동 연세대학교 교수가 ‘재난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확대·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 중 대비책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 토의된다. 안전 취약시설 비중이 높거나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교량, 터널, 관람전시시설, 공사장, 지하차도 등이 중점 논의 대상이다.
재난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가해자 배상책임원칙 확립과 피해자 보호 강화, 사고예방에 대한 자발적 안전의식 제고 효과를 위한 재난보험 도입 방안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재난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법 개정 등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방안이 논의된다. 또,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 재난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도 함께 다룬다.
이후 토론은 백신원 한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종철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범 숭실대학교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실장,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주승용 의원은 “국가적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의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며 “큰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을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재난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