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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2439억 예산안 국회 제출...‘포스트 코로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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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1, 2020, 09:09:03

전년 대비 43억 증액된 규모..방송콘텐츠 강화 723억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짰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021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원)는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대비 43억원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원 등을 중점 투자합니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13억6000만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가량 줄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면서 시행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4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에도 9억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합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는 관련 교육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2억원을 투자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원만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그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여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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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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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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