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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에 5년간 170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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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3, 2020, 15:09:35

20조원 규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해 뒷받침
“풍부한 시중 유동성 흡수하고 국민과 성과 공유”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합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투자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이 직접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혜택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된 뉴딜펀드와 정책·민간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참여형 정책·인프라·민간뉴딜펀드..“안정성 높이고 규제는 낮춰

 

 

먼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신설됩니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모두 20조원이 결성됩니다.

 

이 모펀드는 자금매칭 뿐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줍니다. 후순위 출자는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원금보장 수준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됩니다. 현재 펀드시장에 있는 570여종의 인프라 펀드 중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준비 중입니다. 민자사업 대상채권이란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는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해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딜금융 지원방안..정책금융기관 100조원·금융지주 70조원 투입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향후 정책금융기관은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오는 2025년 말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도 확대합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도 조정합니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가 뉴딜분야에 투자하면 자산건전성 규제에 낮은 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합니다.

 

홍 부총리는 “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금융지주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와 전‧후방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민간 금융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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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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