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합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투자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이 직접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혜택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된 뉴딜펀드와 정책·민간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참여형 ‘정책·인프라·민간’ 뉴딜펀드..“안정성 높이고 규제는 낮춰”
먼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신설됩니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모두 20조원이 결성됩니다.
이 모펀드는 자금매칭 뿐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줍니다. 후순위 출자는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원금보장 수준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됩니다. 현재 펀드시장에 있는 570여종의 인프라 펀드 중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준비 중입니다. 민자사업 대상채권이란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는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할 수 있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해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뉴딜금융 지원방안..정책금융기관 100조원·금융지주 70조원 투입
정부는 뉴딜펀드 조성과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향후 정책금융기관은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오는 2025년 말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도 확대합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도 조정합니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가 뉴딜분야에 투자하면 자산건전성 규제에 낮은 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초대형 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합니다.
홍 부총리는 “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등 5대 금융지주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와 전‧후방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민간 금융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