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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년 연속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윤준병 의원 “처벌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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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5, 2020, 18:10:11

LH, 5년간 92회 적발..작년 집계보다 22회 늘어
국회, 코로나 우려로 김형 대우건설 사장만 요청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오히려 위반 횟수가 늘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노위 국정감사 출석도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회 출입이 제한됐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반 업체 중 대우건설 사장을 출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6월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를 5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해 적발된 횟수는 총 836회였으며 이중 202건은 공공기관, 634건은 건설사가 위반했습니다.

 

개별 업체별로 살펴보면 위반 횟수는 92회로 집계된 LH가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적발 건수(202회)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2015~2019년 상반기 동안 70건을 위반한 작년 집계에 이어 2년 연속 1위입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현재 LH가 관리 중인 407개 현장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69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현대건설(51회) 순이었습니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을 내달 7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요청돼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입니다.

 

LH는 올해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증인을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어 김형 대우건설 사장만 요청하게 됐다”며 “대우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사실도 제보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처럼 공공기관과 건설사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집계한 위반 건수 836회에 대해 영업정지는 한 건도 없었고 고발은 7건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는 겁니다.

 

윤준병 의원은 “유명무실한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으로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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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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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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