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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비주택으로 쏠리는 투자 수요...DSR 100% 초과 담보대출 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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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14:10:28

“대출규제 느슨한 비주택투자로의 풍선효과 우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도 119.2%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주택담보대출에서 35.2%에 이르는 비중이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9~2020.7월 국내 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600여건으로 3조 1624억원 규모였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상가담보대출만 별도로 살펴보도 DSR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1963억원 규모입니다. 절반 가까운 대출이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습니다. 전체 가중평균 DSR은 145%로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DSR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쉽게 말해 최근 10개월간 땅이나 상가를 산 개인은 본인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비율이 큰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 목표(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엔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자산가들이 상가와 땅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과도한 빚을 내 주택에 투자하기 어려워지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주택투자로 몰리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면밀히 진단하고 은행과 차주의 건전성 관리 등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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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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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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