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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차량 강탈에 무단 대출도...버스기사 생존 위협하는 지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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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0, 14:10:01

조 의원 “버스회사 대다수 불법 지입제로 운영”
차량 압수 등 폐해..김현미 장관 “내년 개선안 마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차량을 강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파악 중입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버스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버스회사 중 완전 직영업체는 10% 미만이라고 답했다"며 "기사를 직접 채용하는 버스회사가 거의 없고 지입 방식이 많아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입제란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자기 차를 운수회사에 등록하고 표면적으로 그 회사의 이름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개인이 영업면허를 획득할 수 없고 버스회사의 채용은 적다보니 많은 버스가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입제 버스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기사들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A 버스회사는 기사가 할부금을 2회 연체했다는 이유로 기사 동의 없이 주차돼 있던 전세버스를 가져갔습니다. 또 경남 양산의 B 버스회사는 차량을 담보로 지입차주 몰래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입제 버스기사의 처우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입료는 물론이고 보험료, 유류비, 타이어와 엔진오일 등 차량유지비를 기사가 다 부담하다보니 다 떼고 나면 기사들 손에 남는 한 달 수입은 120만~130만원이 고작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입버스 기사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인데 정부가 이제서야 실태조사를 하는 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나 택시 등과 같이 개별면허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입제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엉켜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 초에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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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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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사업구조 재편…‘글로벌 식품 디비전’ 출범

동원그룹, 사업구조 재편…‘글로벌 식품 디비전’ 출범

2025.04.14 18: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그룹은 글로벌 식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주사인 동원산업이 계열사인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사업군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동원산업과 동원F&B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습니다.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동원F&B 주주에게 1(동원산업):0.9150232(동원F&B)의 교환 비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원F&B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됩니다. 양사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6월 11일(잠정) 개최할 계획입니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산업 3만5024원, 동원F&B 3만2131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동원산업의 신규 발행주식 수는 주식매수청구가 종료되는 7월 1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식교환은 동원산업이 동원F&B와 함께 주도적으로 글로벌 식품 시장에 진출해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내 식품 시장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 경쟁 심화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어 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원산업은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이후 동원홈푸드, 스타키스트, 스카사(S.C.A SA)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으로 묶어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룹 식품사업의 해외 매출 비중을 지난해 기준 22%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R&D 조직을 ‘글로벌R&D센터’로 통합합니다. 지난해 기준 0.3%(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R&D 예산은 2030년까지 1%대로 3배 이상 확대합니다. 또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유통망을 활용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의 판로 개척에 속도를 냅니다. 그 일환으로 기존 동원F&B와 스타키스트의 스테디셀러로 구성한 결합 상품 및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동원F&B는 동원산업 산하의 참치어획∙캔가공 자회사인 세네갈의 스카사, 캅센(CAPSEN.SA) 등과 협업도 추진합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동과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동원F&B 단독으로는 자금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대형 M&A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동원산업 주도로 빠른 성장을 위한 M&A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원그룹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중복 상장’(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방식)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복 상장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져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 동원F&B 소액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사업 성장성이 높은 동원산업의 주주로 편입되면서 배당금이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동원F&B 배당금은 주당 800원인데 동원산업은 1100원입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식품 계열사의 재편을 통해 글로벌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제 2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환원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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