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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골프장 입찰에 개입?...김현미 “근거 없는 음해” 野의원에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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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0, 13:10:52

정동만 의원, 국감서 KMH의 스카이72 골프장 입찰건 지적
동문간 입찰 특혜 주장..김 장관 “공직자 음해 말라” 반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초입부터 여야의 충돌로 한 차례 소동을 빚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KMH가 입찰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한 건데, 김 장관은 “근거 없는 음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사업자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거듭 지적하고 국토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비상식적인 낙찰자(KMH)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며 “그중 가장 기막힌 건 공사가 5억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이 “인천공항공사가 어떻게 입찰하는 지는 모른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스카이72 골프장 게이트를 감사 청구하고, 수사기관이 로비 의혹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국감장 화면에 김 장관과 KMH가 연관돼 있다는 내용의 사진 자료를 띄우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사진에는 양재원 KMH 떼제베 CC사장과 이상직 의원이 전주고등학교 동문으로 연결돼 있고 그 위에 김 장관이 있었는데요.

 

김 장관이 “내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게이트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물었고 정 의원은 “이상직 의원하고 김현미 장관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전주고 동문이고요. 이상직 의원과 김 장관이 찍은 사진도 있다. 거기 다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이 “동문회하고 골프장하고 뭔 상관입니까? 저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수십만명”이라며 “제 사진을 게이트라고 올려놓으셨으니까 근거를 말씀하셔야지요”라고 채근했고, 정 의원은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정 의원이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 의원이 다시 “이상직 의원과 사진 찍고 형·동생하는 사이고”라고 말하자 김 장관이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당 의원님들 줄을 섰어요”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진선미 의원이 나서 상황을 정리하고 질의를 재개했습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이상직 의원과 고등학교를 같은 지역에서 다녔으니 의혹이 있다는데, 어떡하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른데 한 번 더 다녀야됩니까?”라며 “의혹이 있다면 정론관에서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말씀하시길 바란다. 공직자를 음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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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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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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