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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피아는 안돼”...너무 맹목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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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0, 06:11:30

새 금융협회장에 정관계 출신 강세..‘관피아’ 논란 재연
일방적 ‘낙하산’ 규정 안돼..산업 이해도·능력 먼저 확인
업계도 “어디에서 왔는냐보단 잘 할수 있느냐가 중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관피아 싹쓸이”

 

최근 금융권 협회장 인사를 두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자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전보다 더 많은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금융협회장이나 유관기관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3일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새 협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재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과 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형적인 금융관료입니다.

 

현재는 민간 출신 기업인으로 채워져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도 정관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 전 이사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한국거래소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간 기관장 자리 대부분이 전직 관료 등으로 채워지는 모습에서 어쩌면 관피아 논란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정권이나 정부 주요 부처와 맺어온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돈을 쥐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했으며, 현직 관료가 뒷배가 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관피아란 용어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같은 기형적인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입김이나 외압에 의한 소위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관료 출신 인사로 채워지는 데 대해 “협회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협회를 정의하는 공정거래법 제2조를 보면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라 나옵니다. 현재 거론되는 협회장 후보군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로 뽑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은 금융권 내에서도 ‘비주류’ 취급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관 출신들이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는 업계의 목소리가 정부에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녹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합하면 업계가 원하는 협회장의 모습이 지금 이 ‘관료의 전성시대’와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과거 민간 출신 수장들이 기대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실망감도 반영됐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인물의 출신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놓고 보면 전직 관료 등이 금융유관장 자리를 나눠 갖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무조건 낙하산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업계가 충분히 검증하고 고민한 끝에 앞으로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았고,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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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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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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