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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부여군, 민관 협력해 ‘치매 안심구역’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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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14:11:19

국내 첫 기초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 참여..민관협력으로 사회문제 해법 모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T가 기초 지자체·사회가치투자기관·사회적 기업 등과 부여군 ‘치매 안심구역’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30일 SKT (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에 따르면 서울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충청남도 부여군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자 치매 발병률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팬임팩트코리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행복나눔재단, 비플러스,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차의과대학교, 이모꼭, 행복커넥트 등 8개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본·인력·기술 등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지자체가 성과에 따라 투자금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미 자리매김했으며 국내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기초 지자체 차원의 첫 사업이입니다.

 

참여사들은 내년 초부터 매년 부여군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100명씩 3년간 총300명을 대상으로 치매 발병률을 낮추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는 치매로의 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태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 예방의 ‘골든 타임’입니다.

 

참여사들은 ▲인공지능돌봄 등 최신 ICT 활용 ▲전문 인지훈련 프로그램 ‘메타기억교실’ 등 다양한 치매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SKT는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 등 최신 ICT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공지능돌봄 및 치매 예방 관련 다년간의 사업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문과 후원에 나섭니다. SKT는 2019년 9월 부여군과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는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업을 총괄합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행복나눔재단·비플러스·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선투자하고, 행복커넥트·차의과대학교·이모꼭은 전문 의료진의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치매 발생률이 1년에 1~2% 수준인 반면, 경도인지장애의 치매 이환율은 약 15%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평가기관은 부여군 어르신들의 치매 이환율을 1년마다 측정, 3년 후 7.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참여사에 투자 금액의 최대 24%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민관 협력으로 어르신 개인의 웰빙(Well-being)뿐만 아니라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관련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여군은 민간 투자자들의 자발적 투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전문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웅환 SKT SV 이노베이션센터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5G 시대 기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국내 첫 기초 지자체 사업인 동시에 보건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접목되는 세계 첫 사회성과보상사업 사례가 될 것” 이라며, “부여군 사업을 계기로 더 많은 기초 지자체들이 민관 협력을 통한 행정 혁신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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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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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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