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2차 공모

URL복사

Friday, December 04, 2020, 09:12:25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 임차해 주택 건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H(사장 변창흠)는 2020년 2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4일 알렸습니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짓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는 이 주택을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에 제공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이웃 간 소통 기회와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10월 양주옥정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겁니다.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5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모대상지는 하남감일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총 11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으며, 필지 당 최대 6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주체는 대상필지를 선택해 사업신청서 접수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LH는 대상지가 가로(街路) 한 면을 전부 감싸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해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가로 디자인특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하남감일 사회주택 디자인특화에 활용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15년(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 가능합니다. 건축비 등 제비용은 HUG 기금융자 및 PF보증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공모일정은 오는 28~30일 참가의향서 접수, 2021년 1월 29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2021년 3월 중 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 Tagged :
  • LH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