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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완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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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9, 2020, 11:12:15

기업대출 전년比 13.3% 증가..“모니터링 후 대응방안 강구”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완화 유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토록 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업종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예대율 산정과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인하한 방침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올해 4월 시행돼 이달 종료되는 완화조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업 등 민간부채가 큰 폭 증가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기업부문의 선제적 자금조달 수요 등으로 기업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업대출은 1297조 2000억원으로 전년말과 지교해 13.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87조 9000억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수치입니다. 금융위는 이처럼 부채증가 속도에 비해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금융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그래도 3분기부터는 상장사의 기업실적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신용등급평가사의 등급하향 조정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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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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