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해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일차·공공의료 강화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와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택이나 살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도 강화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합니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합니다.
◇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첩약 급여화 본격 추진
복지부는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첩약 급여화도 추진합니다.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합니다.
안전관리 차원으로 한약규격품 생산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또 한약 부작용 점검센터를 지정해 정보 수집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한방 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합니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에도 나섭니다. 한약 부작용 점검(모니터링) 센터를 지정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운영됩니다.
한의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장성에 대해서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의약산업 혁신성장..‘빅데이터 허브 구축’
복지부는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에도 나섭니다.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한약 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에 활용 가능한 제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Hub)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합니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표준화된 한의약 용어 등을 기반으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공유체계도 구축합니다.
한의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정보 분석, 신기술·신제품 후보군 발굴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체계도 모색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유통망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온라인 활용해 홍보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나섭니다. 한의약 국제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의약 산업계 수요 등에 기반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을 추진합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사업 발굴과 WHO 한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합니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주요국에 한의약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협력채널 발굴 및 동향 분석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우수한 한의약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전통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하고, 주요국과 전통의약 공동연구 등 신규사업 발굴도 진행합니다. 수원국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합니다.
한의약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온라인을 활용한 한의약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주요 국가·품목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외국인 임상연수, 외국 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제품 수출도 간접 지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나섭니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