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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백신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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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7, 2020, 13:12:59

코로나19 초기 봉쇄(containment) 작전, ‘3T’와 ‘사회적 백신’으로 성공
봉쇄 작전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완화(mitigation) 작전에서 '의학적 백신'까지 더 챙겼어야
2003년 사스 후 노무현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설치 및 백신 중요성 강조
2009년 신종플루 후 백신이 최종 해법임을 확인
국민 안심하도록 신속정〮확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신뢰 얻어

편집인 ㅣ 백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확보에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비판하는 측은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K방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백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맞든지간에, 엄연한 사실은 그간 보건사를 볼 때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종료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백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확인된 이후 ‘K방역’이란 이름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백신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 대응을 돌이켜 보면, 올 상반기 전세계가 모두 부러워할 정도의 초기 봉쇄(containment) 작전이 성공하면서 백신 확보에 대해 크게 주력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 규모가 한때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한 달 여 만에 수십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8월 황금연휴와 이태원 클럽발 감염확산 때만 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검사, 추적, 치료 등 이른바 ‘3T'(Test, Trace, Treatment)로 대변되는 정부의 방역 정책과, 자영자와 소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억제 정책의 핵심 도구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얻어내기 어려운 결과물이었다.

 

문제는 이런 노력과 희생에 의해 산출된 적은 규모의 확진자수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완화(mitigation) 정책 과정에서 더 중요한 추가 방어벽을 만드는 데 정부나 여당 모두 실기했다는 점이다.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리두기 격상, 이른바 ‘사회적 백신’ 강화가 확진자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몇 번 확인하면서 ‘의학적 백신’ 확보에 주력하지 못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0일 KBS TV 프로그램(일요진단)에 나와 “지난 7월 국내 확진자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의학적)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안전성 문제를 들며 백신 확보 지연에 변명성 답변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초기 K방역 성공을 본받으려했던 미국과 영국 등 백신 생산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등 남미 국가를 비롯해 유럽연합(EU) 27개국 회원국 모두가 올 연말에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초기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우리보다 휠씬 먼저 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회복도 그만큼 빨리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백신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백신 확보의 실효성을 과학적 기반에 입각해 인정하고, 정부 당국자가 2009년 신종플루 당시처럼 체면 차리지 말고, 사방팔방으로 백신 확보에 나서는 게 더욱 중요하다.

 

이종구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해 당시 전문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그간 희생한 자영업자와 소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일상 경제를 돌이켜 주는 지름길이다.

 

지난 2003년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한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노 대통령은 당시 사스 대응 평가에 기초해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전신)를 지난 2004년 1월에 출범시켰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최초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직접 축사를 통해 백신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 분이다.

 

이런 활동을 하신 노 대통령이라면 짐작컨대 제일 먼저 대국민 연설 혹은 기자회견을 여러 번 자처해서 했을 것이다. 아마도 보수적인 보좌진들이 타이밍이 늦었다며 이를 만류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담배 하나 피우면서 고민하다가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자”고 즉석에서 결단하고, 곧이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관련 문자가 배포됐을 것이다.

 

 

“그간 일선 보건 공무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백신에 제가 너무 자만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방역 성과가 나름 좋다 보니, 더 멀리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만시지탄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백신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의 종착점은 결국 백신 접종입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만든 것도 그렇고, 국제백신연구소를 챙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8일(월)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이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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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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