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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이재용 3년 만에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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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30, 2020, 09:12:47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3년 10개월 만에 마무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4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됩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관련 세 번째 최후진술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 준법 경영 강화 의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3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내려집니다. 약 2시간에 걸쳐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며, 이후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년 10개월간 이어져 온 재판에 대한 소회와 심경, 삼성 준법 경영 강화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진행된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년여간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특검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날 특검은 최소 징역 5년 이상 구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선 기일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가 수동적·비자발적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등 평가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가 준법위 활동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유지한다면 삼성그룹의 관련한 불확실성 일부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기간이 소요된 만큼 내년 1~2월 중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권지영 eileenkwon@inthenews.co.kr

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코로나 결식 해소 위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활동 펼쳐

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코로나 결식 해소 위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활동 펼쳐

2021.03.01 13:07:12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지난달부터 전 사업장에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회사인 SK종합화학 및 SK루브리컨츠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과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지난 2월 26일, 구성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결식위기에 놓인 독거노인들을 위해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습니다. 독거노인 총 59가정에 직접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도시락은 물론 별도로 준비한 마스크, 견과류 및 다과 등을 전달하며 행복과 온기를 나눈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전달된 도시락은 지역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영세 식당이 직접 만드는 등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 서신을 통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은 ‘심화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과 구성원들은 서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결식위기에 놓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집수리를 돕는 등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소셜벤처 ‘오투엠’은 회사가 생산하는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오투엠은 SK이노베이션의 ‘한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결식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비말 차단용 ‘행복 마스크’ 약 1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행복 마스크’ 1만 2천 장을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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