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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새해엔 디지털·바이오 등 모든 기회의 창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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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30, 2020, 16:12:26

2021년 신년사 통해 코로나19 경제적 후유증 대응 필요 강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회원사 여러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한 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30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생겨나는 듯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와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단기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운영에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면서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어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한다”며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경제계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합니다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늘어나면 좋겠다”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도 진전이 많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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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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