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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같고 기간만 일주일 줄었는데"…중수본 유출 문건 궁색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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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02, 2021, 13:01:39

지난 1일 온라인 상 중수본 문건 유출..고의성·위법성 따져 수사 의뢰 검토 예정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최근 온라인상에 유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1차 토의를 거치는 가운데 제시된 의견 중 하나였을 뿐 ‘확정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최종 확정안과 비교해 기간만 단축됐을 뿐 내용은 같아 '짜맞추기식 행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출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유출 문건과 이날 발표한 최종안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기간만 3주에서 2주로 줄었을 뿐 추가 조치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뉴스 댓글란에는 “이미 다 뒤에서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벌써 다 정해놓고 국민들에겐 해당일자까지 계속 논의한다하네..탁상행정은 여전하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해당 문건은 중대본회의에서 1차 토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시됐던 문건들이었다”라며 “1차 토의 이후에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그 의견들을 조율해 오늘 발표한 내용이 최종적인 확정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관련 지자체 쪽에서도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며 “만약 공무원이 사전에 유포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출경위의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따져 수사의뢰 여부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 상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이 지난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공유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폐쇄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조치와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 스키장 등 운영이 허용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 역시 연장됩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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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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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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