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섭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기 집행 대상이 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 규모(341조 8000억원)의 63%인 215조 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60%, 지방교육은 63.5%로 조기 집행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예산의 67.0%(9조 1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62.0%) 역시 상반기 배정률을 높게 가져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11일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관리과제로 지정해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0조원 규모의 투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액 65조원 중 53%(34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인천·경기 하남 등) 건설 등 주거 안정에 26조 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에 3조 4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아울러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등 안전·환경 사업에 5조 8000억원, 환경개선펀드 등 상생협력 사업에 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민간자본사업 투자에도 17조 3000억원을 배정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기업투자로 집행되는 28조원 중 10조원 이상은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이미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나머지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