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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앞두고 한의사·작년 국시 응시자 ‘와글와글’...“정부가 차별성 논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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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2, 2021, 06:01:00

정부,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들 위해 의료법·병역법 개정
국시 거부자 구제 논란에 작년 응시자 따돌림 우려 존재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의사 국가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 구제책'과 관련된 논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시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이유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에서의 '의료진 부족'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한의사 등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의대생 2726여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실기시험을 연기했고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하며 기회를 줬지만, 끝내 응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의사 국시는 되고 교원 시험은 안된다?..공정성 논란 '시작'

 

 

지난해 12월 31일 복지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번 치러질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해 응시거부자들을 위한 추가 시험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성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가 될 수 있도록 병무 관련 규정도 고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과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간의 차별을 만들며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 67명에게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어떠한 구제책이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험생들(44명)은 국가를 상대로 6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료진은 부족하지만, 한의사는 안된다?.. 논란 만드는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국시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수의 한의사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면 한의사들도 현장에 투입시켜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의사들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사태 발생 직후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투입을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한의사의 진단과 관리, 치료, 감시, 예방의 책무와 권리를 명시했는데도 이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13항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강서구, 인천 서구에 근무하는 일부 한의사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체취를 하고 있다”라며 “대부분 검사소에서 진행하는 검사법은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비인두도말 PCR 검사)으로 진행되는데, 콧속에 침을 놓는 한의사들이 면봉을 왜 못 넣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눈치를 보면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의료인 한 명이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 하루 빨리 한의사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정성·형평성 잃은 정부.."피해자는 작년 국시 응시자"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집단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응시자들에 대한 따돌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메일을 보내 "의사들의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시를 거부하지 않고 제때 본 사람들에 대해 낙인찍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가 첨부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본에는 "'선실기충들'(작년 국시 응시자들) 레지던트 지원하면 의국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 같나. 알아서 판단하라", "선실기 명단 후배들한테 받음" 등 작년에 시험을 본 인원에 대한 불이익과 따돌림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담겼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면허를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를 1월에 추가로 실시하면서 정부를 믿고 올해 응시한 423명을 배신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정부의 결정(의대생 구제 방안)을 앞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건 아닌지 큰 우려가 듭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정부의 결정이 자신들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국가고시를 끝까지 응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폐쇄적인 집단 속에서의 회유, 협박, 따돌림을 무릅쓰고 이런 결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오늘 정부의 결정으로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의사 면허 번호만 봐도 누가 언제 국가고시에 응시했는지는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발표만 보면, 이 423명(작년 국시 응시자)의 인생은 정부에게 배신당해 바닥에 처박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부를 믿은 대가로 말입니다. 이 423명이 흘릴 피눈물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을 해 주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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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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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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