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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재연장...“이후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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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3, 2021, 17:02:12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의결
5월 3일 이후 삼전·셀트리온 등 공매도 재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다시 연장됩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 영향을 따져 재개방법과 시기를 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올해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이날까지 함께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후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시장변동성을 고려해 금지조치를 올해 3월 15일까지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겁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대상을 따로 제한하진 않지만, 주식을 빌리는 데 한계가 있는 개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워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공매도 재개 시점’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놓고 완전폐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적을 했는데 이를 반영해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국제표준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부분적 재개 시점을 5월 초로 잡은 것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도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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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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