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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배상책임 ‘정조준’...“전자상거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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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4, 2021, 15:02:31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
“현재 법과 플랫폼 지위·역할 상응하지 않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플랫폼은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상책임을 덜 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지적에 대한 배경으로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 945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를 차지하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도 40.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는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며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제도도 보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시중지명령·동의의결은 모두 피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임시중지명령이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게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의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등 법정 다툼이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동의의결은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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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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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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