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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4차 지원금 ‘선별지원’ 재차 강조한 홍남기...“두터운 지원·사각지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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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0, 2021, 14:02:09

당정청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본격 논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과 ‘사각지대 보강’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현재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피해가 깊어지고 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필요가 있는 곳에 집중해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지난 9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 시작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전 국민 지원을 제외하고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정세균, ‘LH 투기 의혹’ 맡을 ‘특수본’ 설치 지시...“불법·탈법 투기행위 철저 수사”

정세균, ‘LH 투기 의혹’ 맡을 ‘특수본’ 설치 지시...“불법·탈법 투기행위 철저 수사”

2021.03.08 13:50:01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진행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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