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실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정부 발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85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균 토지 시세는 평당 8328만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평균 평당 2554만원과 비교하면 시세 반영률이 30.7%인 것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란 정부에서 고지한 공시지가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과의 차이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KB, 다음 부동산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해 공시지가와 비교했습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600만원까지 적용했으며 조사 시점은 매년 1월 기준입니다.
경실련은 “이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 39.3%보다 8.6%p 떨어진 수치”라며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표준지 시세 반영률은 강남 지역이 비강남 지역에 비해 높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 68.4%에 근접한 곳은 없었습니다.
강남 3개 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1억 4013만원, 공시지가는 5900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2.1%였습니다. 자치구별 현실화율은 강남구 40.9%, 서초구 43.7%, 송파구가 40.9%로 조사됐습니다.
비강남 22개 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7483만원, 공시지가는 2057만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7.5%에 그쳤습니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 40.6%로 가장 높고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아 지역별 차이도 컸습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시지가를 당장 2배 이상 올려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지금까지 거짓 공시가격으로 탈세를 유발한 관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고 국토부는 중앙감독관으로서 광역단체장이 제대로 조사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