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상의와 정부가 경제이슈 관련해서 집중해서 수시로 대화하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면 좋겠고, 정부가 도와줄게 있으면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제질서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 기업, 국민까지 같이 손잡고 가야하는 상황인데, 서로간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 실장은 최태원 회장과 두 번째 만났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가 소통의 플랫폼이 됐으면 해 방안을 논의 중이다”면서 “소통을 했을 때 인식의 차이가 무엇이고 이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상의가 소통의 창구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규제에 대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존재한다”면서 “규제를 풀려면 법과 규제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정도나 범위가 얼만큼일지 평가하고,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규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태희 부회장은 “작년에 정부가 샌드박스 민간창구를 만들어주셔서 성과가 많았고, 앞으로 법을 개정해 신산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기업들 부담스러운 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해야 하며 글로벌 정세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호승 정책실장은 “앞으로 상의, 기업과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