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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복귀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액셀 밟는다...‘35층 제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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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8, 2021, 10:04:33

압구정·여의도·목동·상계 등 재건축 탄력 예상
중앙정부·서울시의회와 힘겨루기 분석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새판이 짜여질 전망입니다.

 

앞서 오 시장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5년간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 ▲주거용 건물 층수 기존 35층 제한 폐지 ▲상생주택 7만가구·모아주택 3만가구 공급 ▲강남-강북 균형발전 일환인 도봉구 창동 ‘제4도심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 도시 재생을 중심으로 뉴타운을 대거 해제한 박원순 전 시장과 상반되는 주택정책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그는 취임 이후 일주일 내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 당선인이 내세운 ‘5년간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 공약으로 압구정과 여의도 역시 취임과 동시에 재건축 시동을 걸고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안전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어한다”며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단지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게 2만4800호로, 대치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자양한양, 방배15,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사당5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까지로 규제하던 기존 정책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5층 층고 제한은 박원순 전 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오 당선인은 이에 대해 서울시에만 있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폐지와 용적률 규제 완화로 자신의 1순위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과 전세 안정을 위해 ‘상생주택’ 7만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기부채납 등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가격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소규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모아주택’ 3만가구를 공급해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 중심지, 강남·여의도에 이은 강북에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차량 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하부에 대형 쇼핑 공간과 바이오 메디컬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오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중앙정부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와의 마찰로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 해도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시장이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게 되면 서울 주요 재건축의 수익성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시장 기대감이 형성될 것”이라면서도 “양천, 노원 등 안전진단 인허가 적정성 검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다수인 시의회나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한데 이를 잘 해결해나가는 게 과제”라며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해당 단지에서 민간주도 개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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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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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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