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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배터리 전쟁’, 합의금 2조원으로 마침표...“10년간 추가 쟁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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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1, 2021, 19:04:24

국내외 쟁송 모두 취하..10년간 추가 쟁송 없어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정책 공동 노력할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배상금 2조원에 전격 합의하면서 양사간 모든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양사는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오후 배터리 분쟁 종식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지 2년 만에 모든 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양사는 최대 쟁점이었던 배상금은 2조원으로 합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 등 총액 2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이날 공동으로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사는 각사 추가 입장문을 내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배터리 사업을 더욱 강화해 시장에서 지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K측은 “급성장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과 조지아주 경제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폭스바겐, 포드 등 고객사들의 믿음과 지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기쁘다”며 “합의로 미국 사업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조지아주 공장 가동과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내외 추가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LG측은 “이번 합의로 폭스바겐과 포드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이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의 조지아 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글로벌 시장에서 공존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대규모 배터리 공급 확대,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SK와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한국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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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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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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