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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날 車사고 치사율 4.6배↑..피해액 年 35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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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15, 11:07:40

삼성교통안전문화硏, ‘강수량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영향과 피해비용’발표

[인더뉴스 한재학 기자] 비오는 날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오는 날의 교통사고 피해액은 연간 3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대진)강수량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영향과 피해비용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최근 5(2009~2013) 강수 발생일의 평균 사고발생 건수는 10.3%p 증가했고,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3584억원이다.

 

특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3명으로 전체 평균 0.5명 대비 약 4.6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빗길에서의 차량 정지거리 증가로 인한 추돌도로이탈 사고와 폭우로 인한 전방시야 제약으로 중대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 오는 날 사고건수 10.3% 증가

 

비 오는 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일평균 2814건으로 비가 오지 않은 날 2552건 보다 262(10.3%) 많았다. 강수량 10mm 증가에 따라 평균 사고건수는 약 4%씩 증가했으며 강수량 80mm초과 구간에서 일평균 360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 사고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가 오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100건당 치사율은 평균 2.28명으로 비가 오지 않는 상태인 0.53명보다 약 4.3배 높았다. 최근 3년간(2011~2013) 교통사고 1만건 당 사망자수는 비 오는 날은 평균 218.3명으로 비 오지 않는 날 45.7명보다 약 4.8배 높았다.

 

비 온 날 추돌사고 사망자 수와 도로 이탈사고 사망자 수는 비 오지 않은 날 대비 각각 6.2, 6.4배 높았다. 또한 주차 차량 추돌사고 사망자수는 10.3배 높게 나타났다.

 

비 온 날 교통사고 피해비용 연평균 3584억원 발생

 

평균사고 증가 건수를 기준으로 강수 발생일 교통사고 비용을 추정한 결과 최근 5년간(2009-2013) 17920억원이 추산됐다. 연평균 3584억원의 사고피해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교통사고 구성 요소별 연평균 사고비용은 인적피해 2750억원, 물적피해 835억원으로 인적 피해가 약 3.3배 높았다. 사상자 상태별 피해금액은 중상자가 전체 인적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인 53.0%(1456억원)를 차지했으며 경상 33.5%(922억원), 사망(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빗길 과마모 타이어 정지거리 6.1m 이상 길어

 

젖은 노면에서 시속 80km로 주행 중 급제동 시 정지거리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과마모(바닥 홈 깊이2.0mm 이하) 타이어는 59.2m를 나타낸 반면 양호한(바닥 홈 깊이 6.0mm) 타이어는 53.1m로 나타났다. 과마모된 타이어가 6.1m(11.5%) 더 길었다.

 

또한 신품 타이어는 마른 노면보다 젖은노면에서 정지거리가 6.8m(14.5%) 늘어났다. 과마모 타이어는 12.3m(26.2%) 늘어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비 올 때의 사고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절기 잦은 우천에 대비해 타이어가 얼마나 마모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강수관련 기상특보(호우태풍) 발표 시 운전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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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학 기자 silverst99@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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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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