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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불법 거래 근절 글로벌 프로젝트에 1100억 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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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9, 2021, 13:06:56

담배뿐만 아니라 위조의약품·전자제품 불법 거래 퇴치도 노력
2016년부터 세 차례 펀딩 라운드를 통해 1억달러 지원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 PMI)은 불법 거래 감소와 방지를 목표로 하는 ‘PMI IMPACT’ 수행을 위한 제3단계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불법 거래(illicit trade)란 불법 담배거래·마약·야생동물 밀매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범세계적 문제를 말합니다. 때로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합법적 사업 기회를 빼앗거나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사회 복지와 안전을 약화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PMI는 2016년부터 전 세계 다방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PMI IMPAC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프로젝트는 불법 거래를 줄이거나 방지하고 개인·가족·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PMI는 세 차례 펀딩 라운드를 통해 총 1억달러(한화 약 11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차 펀딩 라운드는 불법 담배 제품을 포함해 ▲소비재 ▲위조 의약품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형태의 불법 거래 퇴치를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1, 2차 펀딩 라운드에서는 불법 거래에 대한 지식 향상 연구 프로그램·대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와 협업·불법 근절 노력 촉진을 위한 기술 솔루션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30개국에서 60개 프로젝트를 실행해 4800만달러(한화 약 533억원)를 할당했습니다.

 

알비스 주스티아니 PMI 불법거래방지 부사장은 “불법 거래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이런 국제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거래는 담배연기 없는 미래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PMI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공급망과 국경 통제, 국가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PMI IMPACT’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기관·국제기구·협회·학술기관·기업·비영리단체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신청자는 3차 펀딩 라운드에 참여해 불법 거래 근절 가능성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경 통제 ▲역량 강화 ▲회복적 정의·피해자 보호 ▲네트워크참여·인식 구축·국제협력 ▲코로나19와 불법 거래의 위협 등 다섯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안해야합니다.

 

PMI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 중인 만큼 가짜 백신·표준 이하의 백신·의약품·의료용품·개인보호 장비 등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는 제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MI IMPACT’에 제출된 프로젝트 제안서는 법률·인권·반부패·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비 필레이 PMI IMPACT 전문가 위원회 위원이자 인권 지킴이는 “PMI IMPACT는 불법 거래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라며 “많은 기관들이 불법 거래와 싸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3차 펀딩 라운드의 제안서 평가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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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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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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