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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보험산업 규제 완전히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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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1, 2015, 13:10:25

기자간담회서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 방안 제시..15일 세부사항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그동안 시행해왔던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면 완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상품개발에 제한을 뒀던 표준약관제도가 전면 정비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권 범위가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진행된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수립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은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 판매채널 확보에 치중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를 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상품 출시 전 당국에 상품에 대한 인가(사전신고제)를 받았던 방식이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사후보고제를 실시한 결과, 사전신고 상품 규모가 약 400건(총 1525건)정도 줄었다.


보험사가 상품개발을 할 때부터 제약이 됐던 표준약관제도도 전면 정비된다. 현재 생명과 손해를 비롯해 약 10개의 표준약관이 운영 중이다. 당국은 이르면 2017년 초까지 8개 상품군에 대한 표준약관을 바꾸고,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은 2018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보험상품 가격을 보험사가 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 당국이 보험상품 가격을 통제해 왔는데, 이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출에 근거가 됐던 위험률 조정한도와 할증한도 등의 관련규제를 대푹 완화한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가격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미리 통제했던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사후 감독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판매채널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불완전판매와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지적된 일부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대형 GA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는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실판매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산업 규제개선방안을 위해 현재 현장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15일 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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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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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 참가…글로벌 진출 보폭 넓힌다

한미약품, 세계 최대 의약품 전시회 참가…글로벌 진출 보폭 넓힌다

2025.10.28 14:18:2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약품이 항암 바이오신약 ‘롤론티스’를 비롯한 혁신 신약과 제제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은 28일부터 30일까지(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전시회 ‘CPHI Worldwide 2025’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CPHI는 166개국 2400여 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올해는 약 6만2000명의 업계 관계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행사에서 단독 부스를 열고 로수젯, 아모잘탄, 에소메졸 등 자체 개발 블록버스터 제품과 제제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또 비만대사, 항암, 희귀질환 등 30여 개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며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한국 33번째 신약이자 국내 제약사 최초로 항암 바이오신약 FDA 승인을 받은 ‘롤론티스’는 한미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롤베돈’이라는 이름으로 매 분기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누적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제품의 원액을 생산하는 평택 바이오플랜트 역시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미국 FDA의 cGMP 인증을 획득한 최첨단 설비(최대 2만5000리터 규모 배양기)를 갖추고 있으며, 미생물 배양 기반 생산 기술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CDMO(위탁개발생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미약품은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용 의약품 생산, 밸리데이션, 원료 및 완제 생산, 품질 시험, 허가자료 작성까지 가능한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도 강조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만의 혁신 제품과 R&D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평택 바이오플랜트의 CDMO 경쟁력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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