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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김상희 부의장 “카카오톡 오픈채팅, 성범죄 악용 우려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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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5, 2021, 17:10:17

경찰청 자료 근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규제 주장
아동·청소년 보호장치 위한 법률 개정 검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습니다.

 

김 부의장 따르면 성인인증 도입 이후 ‘랜덤채팅 앱’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합니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대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해 채팅방에 접속도 가능합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만큼 카카오톡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주한 미군 복무했던 콜린 파월 전 美 국무장관 별세

주한 미군 복무했던 콜린 파월 전 美 국무장관 별세

2021.10.18 22:35:0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전쟁은 2차 대전의 드라마와 월남전의 고뇌 사이에 끼여 미국인들에게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 그러나 나는 한국전쟁에서 5만 4000여 명의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졌다는 것을 기억한다.” -콜린 파월 자서전 '나의 미국여행' 중 1970년대 주한 미군에서 근무해 ‘친한파’ 미국 합참의장으로 유명했던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치료 받던 중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 입니다. CNN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전 장관의 유가족은 페이스북을 통해 18일(미국 현지시각) “우리는 훌륭하고 다정한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며 고인의 타계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인은 1937년 미국으로 이민한 자메이카인 출신 부모 밑에서 태어나 베트남 참전으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년 흑인 최초로 미 군부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올라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1993년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1년에는 흑인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민주당 후보였던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지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으로도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인이 1973년부터 1974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의 미 보병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1995년 발간한 자서전 '나의 미국여행'에서 당시 근무시절을 26페이지에 걸쳐 비교적 자세히 적었습니다. 특히 같이 복무했던 한국 카투사에 대해서 “나의 부대에는 200명 가량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내가 군생활동안 지휘한 군인들중 가장 우수한 부하들이었다”며 “지칠줄 몰랐으며 군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배우고 익혔다.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미군 병사 한 사람의 하룻밤 맥주값에 지나지 않는 3달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부고 기사를 통해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최고 군인, 외교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 유엔 연설을 통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콜린 L. 파월(Colin L. Powell)이 사망했다”고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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