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4일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앱 결제정책 변경 계획의 설명을 들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화상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서 윌슨 정책 총괄은 구글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와 이용자의 결재 방식 선택권을 보장해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외에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하여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우려 해소에 앞장서기 바란다”며 “방통위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