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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현장 불법 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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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4, 2021, 14:11:05

청탁·압력·강요 등 불공정 행위 감시
전화·이메일로 신고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채용·기계 임대 시 나오는 불공정 행위와 갈등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4일부터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건설현장 내 채용·기계 임대 계약 등에 대한 불법 청탁·강요 행위로 인해 업계와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설치됐습니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 채용·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해 청탁·압력·강요하는 행위, 건설공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이메일로 접수합니다. 특히,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공정위·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됩니다. 이후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확인 등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이 나타날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 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부처별로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질적 제재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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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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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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