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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좋아하는 공공주택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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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6, 2021, 14:12:22

국토부 ‘공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호도 조사 실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은 ‘따로 또 같이,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거 플랫폼’을 주제로 공공주택의 미래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호도 조사는 15개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우수 디자인 3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작품 3개를 대상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상, LH 사장상, SH 사장상을 수여합니다. 또,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해 설계모형도를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공공주택 설계 모델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조사 참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작품 이미지와 동영상을 마련합니다. 조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라며 “선호도 조사는 변화하는 공공주택의 매력적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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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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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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