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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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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7, 2021, 16:12:21

12억원 이하로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부담 없어
12억원 초과 주택은 기준 상향에 따라 부담 감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결에 따라 공포일은 오는 8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함에 따라 오는 8일 바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인 오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8일부터 12억원 이하로 집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오는 8일부터 12억 원 이하의 양도가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해 본다면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 9억 원에 집을 산 1주택자가 2년 거주한 뒤 12억원에 집을 팔 경우 943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8일 이후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기존 양도세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A.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의 경우도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를 6∼45%의 세율로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 3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가격이 20억원일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자가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가격 9억원에 산 집을 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 전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1억 839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액보다 줄은 1억 258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약 58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Q. 12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후 현재 20억원이 나가는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중인 1주택자는요?

 

A. 10년 이상을 거주하셨으니 장기특별보유공제 80%가 적용되겠네요. 이러할 경우,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한다고 칠 경우 2923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향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683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약 124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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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포스코케미칼, 연간 최대 실적…영업이익 109 증가

포스코케미칼, 연간 최대 실적…영업이익 109% 증가

2022.01.26 12:03:5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포스코케미칼이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지난해 연간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1조9895억원, 영업이익 121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매출은 27.0%, 영업이익은 101.9%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며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늘어난 실적입니다. 에너지소재사업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리튬, 니켈 등 원료가격 상승이 판매가에 반영되며 매출액이 전년보다 59.7% 늘어난 85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포스코ESM을 합병하며 양극재 사업에 처음 진출한 2019년의 양∙음극재 매출액 2190억원과 비교해 2년만에 2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4.8%에서 42.8%로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라임케미칼사업에서는 조강생산량 증가에 따른 라임(생석회) 제품 판매확대와 유가 상승으로 콜타르, 조경유 등의 제품 판매 단가가 오르며 전년 대비 16.4% 증가한 6753억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내화물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4625억원입니다. 전극봉과 인조흑연 음극재의 원료인 침상코크스를 생산하는 자회사 피엠씨텍은 전기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53.7% 증가한 1724억원의 매출액과 22.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음극재 사업 투자 확대에도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은 60.9%로 전년 104.0% 대비 43.1%p 감소했고 현금성 자산은 1조351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향후 전기차시장이 성장하며 배터리소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주행거리 증대를 위한 차세대 소재의 수요 역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톤의 양극재 광양공장을 종합 준공하고, 북미, 중국, 포항에 양극재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 글로벌 양산거점 구축에 나섭니다. 음극재는 전기차용 저팽창 천연흑연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인조흑연 음극재도 본격 생산을 시작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합니다. 올해 양극재는 연산 10만 5000톤, 음극재는 8만 40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내 배터리 소재 최초로 음극재 생산공정에 대해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양극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추진하고 배터리소재 원료 공급망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ESG 경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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