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 외화보험 규제 강화…불완전판매 시 CEO 책임

URL복사

Wednesday, December 22, 2021, 17:12:10

가입절차·판매수수료 개선..실수요자 가입 지향
환차손 등 위험 안내 의무 판매사에 부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절차와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판매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보험은 달러 등의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로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며 지난해 계약 건수가 10만 5000건으로 뛰었습니다.

 

외화보험은 달러를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환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신규 계약 기준 2018년 0.26%에서 지난해 0.38%까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려는 상품이 재산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때도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가입 목적 ▲외화투자 경험 ▲납입 능력 등을 따져 실수요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이전에도 판매절차 강화와 판매책임 제고에 관한 내용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