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원장 “가맹점 카드 수수료 약 4700억 원 줄일 수 있다”

URL복사

Thursday, December 23, 2021, 11:12:00

고승범 금융위원장, 23일 국회 당정협의 참석
재산정 제도 개선 TF 구성..카드사 종합플랫폼 발전 지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추가 수수료 경감 가능 금액 약 6900억 원 중 지난 2019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미 가맹점의 수수료 2200억 원이 경감됐다”며 “이를 감안한 수수료 경감 여력은 4700억 원이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올해 다시 산정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온라인사업자 중 다른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PG사(2차 PG)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줄어든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2조 4000억 원 가량입니다.

 

고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는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어려움으로 우대수수료율의 인하를 호소했고 소비자단체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낮추면 연회비 증가, 마케팅 혜택 감소 등으로 부담이 전가될까 우려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가 인하될수록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와 소비자·소상공인단체의 우려를 해결할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가맹점·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