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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인원 2배로…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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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7, 2021, 14:12:33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발표
인원 16명→31명..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반 수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수사 절차를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한계점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확대되며 올해 3분기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작년말보다 1700만 개 증가한 520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도 같은 기간 2315건으로 지난해말(1744건)보다 571건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2019년 7월 19일 금융위·금감원 직원 16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명 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지만 부정거래 사건 수사와 유죄판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효율적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감원 본원 내 특사경 수사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되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Fast-Track)사건 중 검사가 지휘·배정한 사건 수사만 담당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특사경 총원을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그 중 금감원 본원 특사경도 15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과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직무범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긴급조치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거래소 심리자료 기초조사 ▲금융위 특사경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수사하는 것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이 남부지검에 파견한 수사협력단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됩니다. 이들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내년 1분기에는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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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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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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