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라며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전제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대출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1845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의 1682조 원 대비 9.7%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질서있게 정상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와 채안펀드 등의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즉각 재가동하겠다”며 “금융규제 유연화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성과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겠다”며 금융역동성 향상을 언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겠다”며 “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해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인 ‘마이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올해 2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4조 원의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은 18조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차츰 벗어나겠지만 시장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 우세하다”며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5세기 중국 명나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해금법이라는 규제 때문에 대양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하며 “금융당국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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