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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약정’ 통해 임대주택 4만 3400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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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5, 2022, 09:01:56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공고 실시..사업 본격 시동
접수 주택은 서류심사·매입심의 등 거쳐 최종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민간이 짓는 주택을 매입해 총 4만 3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LH는 올해 매입약정 사업계획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지난해 12월 31일 실시하고, 구체적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공고를 지역본부에 순차적으로 돌려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축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준공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준공되면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LH가 지급하는 약정금액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입 지역은 전국 민간주택 건축지며, 매입 대상은 세대 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접수된 민간주택은 서류심사, 매입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구역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매입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이 소유한 주택, 5년 이내 퇴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부정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 또한 접수 불가합니다.

 

LH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전세 7500가구, 일반임대 1만 400가구, 신혼임대 1만 가구, 청년임대 1만 4500가구, 고령자 전용 임대 1000가구 등 총 4만 3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산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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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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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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