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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전략기술 선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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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5, 2022, 14:01:42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 의결
반도체 신기술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 우위' 목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지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의결 됐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을 진행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을 시행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전략기술 선정 작업은 1분기 중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공제율은 R&D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40%·중소기업 40∼50%, 시설은 대기업 6∼20%·중견기업 8∼12%·중소기업 16∼20%로 각각 높아집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혼용시설 세액공제'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힙니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전략산업 지원 내용과 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 예고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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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값 16주째 하락…서초구는 오름세 지속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값 16주째 하락…서초구는 오름세 지속

2022.05.19 18:06:0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값이 16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9주 연속 오름세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5월 3주(5월 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보합권을 유지했으며, 경기는 -0.02%, 인천은 -0.05%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70개에서 84개로 증가했으며, 보합 지역은 28개에서 22개로, 하락 지역은 78개에서 70개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집계되며 9주 째 상승곡선을 그린 동시에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초구는 초고가 단지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노후 단지에서 가격이 오르며 자치구의 평균 가격 상승률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용산구(0.05%)의 경우 지역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과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서대문구(-0.03%)는 일부 단지에서 아파트 매물 증가 현상으로 지난 주보다 하락폭이 확대되며 지난 1월 31일 아파트 값이 떨어진 이후 16주 연속 하강곡선을 이어갔으며 노원구(-0.04%)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관악구, 마포구(이상 -0.02%)도 하락률을 나타내는 등 서울 자치구 12곳에서 아파트 값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시흥(-0.14%)을 비롯해 화성, 과천, 의왕(이상 -0.08%), 오산(-0.06%)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며 도의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과 의왕의 경우 지난해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 나타나며 내림세를 보였으며, 화성시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발생해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주 대비 하락폭이 심화된 연수구(-0.16%)를 비롯해 서구(-0.07%), 부평구(-0.04%), 남동구(-0.02%), 중구(-0.01%)에서 가격이 떨어졌으며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방권은 내림세에서 보합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북(0.17%)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강원(0.08%), 경남, 제주(이상 0.05%) 등에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세종, 대구는 각각 -0.13%, -0.16%의 하락률로 43주, 27주 연속 내림세가 지속됐습니다. 대전은 -0.06%의 내림세로 20주 연속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서울은 매물이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매물 적체 및 거래심리 위축 현상이 나타난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 모습"이라며 "지방권은 입주물량이 늘어나고 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가격이 내려갔으며 직주근접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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