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2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대한 투기도 연중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7일 선정한 8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비롯해 12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추가하겠다"며 "올해 중 도심복합 5만 가구, 공공정비 5만 가구, 소규모 정비 2만3000가구에 대한 후보지 등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 부총리는 1년을 맞은 2·4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및 공급기간 단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가구 공급과 더불어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4 대책 1년 만에 목표물량의 60% 수준의 50만 가구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속도 측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나타냈다”며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와 함께 하반기 들어 후보지 및 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 시장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4 대책 이후 1년 간 도심복합사업 10만 가구, 공공정비사업 3만7000가구, 소규모도시재생 3만3000가구, 공공택지 등 기타사업 33만3000가구 등 총 5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후보지를 발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