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Finance/Economy 금융/경제

23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 300만원씩 지급

URL복사

Tuesday, February 22, 2022, 08:02:15

21알 16조9000억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통과
2차 방역지원금 확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약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회는 지난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000억원이 순증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6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9조원) 방역 지원(1.5조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늘려 16조9000원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방역 지원에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한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2차 추경 편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시장개입’ 논란에도 “자금쏠림 자제” 잇단경고…금감원장 “반시장적 아냐”

‘시장개입’ 논란에도 “자금쏠림 자제” 잇단경고…금감원장 “반시장적 아냐”

2022.12.07 17:21:2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금융권의 수신·대출금리 상승과 자금쏠림에 대해 금융당국이 거듭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금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지만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또는 관치금융 부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시중자금이 은행에 몰리는 이른바 '역 머니무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11월 들어 과도한 쏠림과 경쟁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아직 시장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모든 업권의 금리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자금확보경쟁 자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인 11월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권을 겨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며 사실상 금융권을 향해 금리인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막강한 관리감독권한을 지닌 금융당국이 연일 '금리 조이기'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자금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만 압박할 뿐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수신과 대출의 기본 작동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시장관여 즉,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금융당국의 은행권 등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해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결정기능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흥국생명 사태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시장에 거꾸로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에 맞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말·연초 관리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