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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 1.25% 기준금리 동결…“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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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4, 2022, 13:02:06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경기 불확실성 고려
국내경제 수출 증가·소비 회복 전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밝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더라도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했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세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고용 상황 역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번달 들어 급격히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급격한 금리인상의 억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통위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금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는 오는 4월 14일 금통위에서 다시 인상 여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의 격차는 1.00∼1.25%p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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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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