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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첫 시범지구로…공공주택 410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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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5, 2022, 16:03:17

후보지 7곳 중 최초 국가시범지구 낙점..사업비 2619억원
공공분양주택 316가구·공공임대주택 94가구·생활SOC 조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첫 국가시범지구로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낙점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에 410가구의 공공주택을 비롯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안양시 안양3동 혁신지구를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정부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2.4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사업입니다.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안양시 안양3동 사업대상지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입니다. 과거 두 차례 주택재개발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결국 지정 해제됐다. 이후 민간개발 참여가 없어 지속적으로 주택이 노후되는 슬럼화 현상으로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LH는 사업비 2619억원을 투입해 공공분양주택 316가구, 공공임대주택 94가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활SOC도 조성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 44~84㎡로 구성할 계획이며 대부분의 물량을 국민주택면적인 84㎡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44㎡ 20가구 ▲59㎡ 95가구 ▲84㎡ 201가구로 계획돼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36~59㎡의 전용면적으로 구성되며 가구 수는 ▲36㎡ 38가구 ▲59㎡ 56가구입니다.

 

특히, 특화된 생활SOC 건설을 바탕으로 인접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해 주변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정비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LH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시행계획인가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오는 2024년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니즈가 반영된 지역 맞춤형 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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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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