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부동산 정상화’ 내건 윤석열 정부…공시가부터 손 본다

URL복사

Tuesday, May 03, 2022, 15:05:56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부동산 정책 첫 목표에 제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종부세·양도세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도 완화 방향으로 개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오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모토로 임기 내 총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급과 관련한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후 연도별·지역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손 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편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 폐지보다는 제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임대리츠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급등으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할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으로 종부세를 완화하고,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세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한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층의 안정적인 가구정착을 위한 주담대 비율(LTV) 완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서는 LTV의 최대상한을 기존 70%에서 80% 완화한다는 계획을 비롯해 나머지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한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LTV 완화 및 단일화는 상향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안착 여부 등을 따진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 10만가구씩 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의 맞춤형 정비 방안을 적용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단계적 확대 및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SKT,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 론칭…앱으로 구현한 통신 미니멀리즘

2025.10.01 10:21: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필수 핵심 기능과 간소화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포인트 혜택을 더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론칭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이심 단독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및 개통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에어는 자급제 단말을 사용 중인 2030 고객들의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브랜드명 '에어'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 서비스와 혜택만 담아 복잡함은 없애고 공기처럼 가벼운 통신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의 특징은 크게 ▲데이터 중심의 단순한 요금제 ▲활용도 높은 포인트 ▲완결적 처리가 가능한 셀프 개통 ▲365일 운영하는 고객센터 ▲핵심만 추린 부가서비스(로밍, 통신편의, 보안) 등입니다. 자급제 단말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에어의 요금제는 고객 선호가 가장 높은 5G 핵심 데이터 구간 6개로 구성됩니다. 필수적인 데이터와 음성 통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 혜택을 없애 월정액 요금을 낮췄습니다. 2만9000원(7GB)부터 최대 5만8000원(무제한)으로 구성되며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모든 요금제는 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지정된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GB 이하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 모두 테더링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71GB 이상은 최대 50GB까지 테더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 앱에서 여러 미션을 수행해 쌓을 수 있는 '에어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 구매와 요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션으로는 걸을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만보기', 밸런스 게임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받는 '오늘의 픽' 등입니다. 에어 포인트는 회선 가입과 무관하게 에어 앱 가입만 하면 적립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은 회선 가입 후 가능합니다. 요금 납부에는 매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고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샵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의 포인트샵에서는 네이버페이포인트, 편의점·백화점·올리브영 상품권 등 1000여종의 인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에어 앱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SKT는 강조했습니다. 에어 서비스는 회원가입부터 개통, 해지, 고객상담, 부가서비스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고객이 셀프로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회선 가입 과정을 쉽고 빠르게 바꿨습니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단계를 최소화하고 ▲즉시 개통이 가능한 이심(eSIM) 우선 지원 ▲신청 후 당일 수령 가능한 유심 배송 ▲해피콜 없는 자동 유심 개통으로 빠른 셀프 개통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말, 밤 등 즉시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예약 가입 기능을 통해 예약하면 개통 가능한 날 오전 9시에 자동 개통됩니다. 에어 고객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에어 서비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실시간 1:1 채팅 상담을 제공합니다. 향후에는 AI기반 챗봇 상담을 도입해 고객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가서비스는 로밍 서비스를 포함해 ▲컬러링, 콜키퍼와 같은 통화 편의 ▲문자스팸 필터링, 유심보호서비스와 같은 보안상품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앱에서 직접 선택해 가입하고 해지도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SKT는 향후 프로세스 고도화 및 AI 접목으로 에어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의 디지털 통신 경험 혁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SKT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에어 출시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얼음 깨기 게임에 참가하면 최대 3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벤트 후 에어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13일에 출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에어는 2030 고객들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꼼꼼히 살펴가며 개통부터 해지까지 모든 통신 경험을 새롭게 구성한 서비스"라며 "디지털 세대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틈새 전략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통해 기존 통신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