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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루나·테라 사태 막으려면…“규제 공백 메울 입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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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4, 2022, 17:05:40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
"발행인·공시·상장기준·거래소 규정 법제화 필요"
"루나 사태가 전체 디지털자산 대변하지 않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디지털자산시장 기본법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대응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ICO 시장)과 증권 시장(STO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디파이(Defi),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참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제언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루나·테라 사태가 디지털자산 전체의 발전 양상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며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Cefi 및 개인투자자 위주의 시장"이라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이 4강 구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시장 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래지원에 대한 책임을 업계 전반적으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증권형 토큰(STO)·자산유동화·송금·신탁·주주명부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전통 금융시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과 블록체인 생태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프로젝트 육성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발표에서 “제2, 제3의 루나·테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상자산 국문 공시,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ICO 시장과 STO 시장이 각각 당면한 과제도 함께 소개했다. 먼저 ICO 시장에 대해서는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 정의, 중요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 의무화, ICO 관련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재 조치,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 구조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STO 시장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적 개선 모색,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고객자산 보호의무 및 면책규정을 명확히 규정, 토큰화된 저가 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마련 등 기존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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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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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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