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승부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후보를 0.15%차로 따돌리고 신승을 거뒀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당선으로 경기도는 야당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는 2020년 기준 314만가구로 서울의 177만 가구보다 약 137만 가구가 많을 만큼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때로는 집권 여당 및 정부와 대립해야 하는 야당 소속 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주거 안정’을 큰 틀로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 3기 신도시 자족도시 형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반값주택 공급을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의 경우 특별법을 바탕으로 각종 정비규제를 완화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적률의 경우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및 규제개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 전담조직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김 당선인은 1기 신도시를 주거환경 개선에만 두지 않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역점을 두고 첨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김 당선인은 "5곳의 1기 신도시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으로 대표되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주거와 일자리, 교육 인프라를 한 자리에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1, 2기 신도시가 아파트에만 집중돼 ‘베드타운’ 기능에 그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당선인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 업무공간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신도시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실제로 업무공간 조성이 추진될 경우 3기 신도시는 직주근접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선 7기 이 전 지사의 주요 서민주거 도책이기도 했던 반값 주택의 경우 20만가구 공급을 약속하고 국공유지, 역세권 등에 개발 가능한 택지 확보 및, 조성원가 대지 확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값 주택은 분양, 전세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주택을 미리 배정받는 ‘주택예약제’도 도입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도울 방침입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목표..GTX 연장·신설 추진
김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평균 30분대 생활권’을 목표로 이를 해결할 카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경기권 전역 확대 연장 및 신설을 내세웠습니다. 도지사에 당선되며 약속한 대로 GTX 노선의 연장 및 신설을 위한 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의 GTX 관련 공약에 따르면, 조성이 예정돼 있는 A노선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B노선은 마석에서 가평까지, C노선은 북부 구간의 경우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평택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임기 내 예비타당성 통과를 들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렵다고 밝힌 GTX D, E, F노선 신설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D노선은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 E노선은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F노선은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오가는 노선으로 구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 각지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순환철도망 구축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의 발전과 경기 남부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리동네 철도시대’를 모토로 전철, 고속철도의 연장을 추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철도 연장 및 트램 건설을 추진,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치는 등 철도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전기 2층 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내버스로 확대해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당선인은 "경기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 등과도 소통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경기교통의 경우 GTX 플러스 프로젝트 등을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줄여 도민에게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와 당선인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 등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GTX 등 수도권 교통 인프라가 공약대로 차질 없이 구축된다면 수도권 지역 간 이동여건이 수월해짐은 물론 부동산 시장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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