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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4기 옴부즈만 출범…“금융정책 집행 감시·점검 역할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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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0, 2022, 15:08:27

금융위, 김정식 교수 등 옴부즈만 5명 임명
현장 메신저 활동 재개..금융정책 집행·개선사항 점검
“규제 감시·금융소비자 보호 역할 지속 강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 전문지식과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위원장에 위촉됐으며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은행 부문)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부문)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보험 부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금융 부문)가 각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금융위는 제4기 옴부즈만에 기존 규제감시·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해 주요 금융정책 집행을 감시·점검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환류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 메신저 활동을 재개해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식 옴부즈만 위원장은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당초 의도대로 금융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며 "규제혁신 과정에서 금융감독행정과 관행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현장과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해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금융위 관련 부서에 개선 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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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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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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