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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금융 리스크 선제적 관리 필요…모니터링 다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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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22, 17:08:19

금융산업리스크 대응 민간전문가 간담회
잠재부실 현재화·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 리스크 우려
전문가 "과다 부채 충격 대비해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 리스크가 기존 감독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채널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모니터링 초점을 다변화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산업리스크 대응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산업 부문에서도 잠재부실 현재화·자금조달 여건 악화·자산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경우, 지금은 작은 문제로 보이는 것들도 장기간 축적돼 큰 리스크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긴 시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최근 업권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부문에 발생한 충격이 업권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는 지난해 9월 기준 총 3191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 비은행권간 거래금액은 1906조원, 은행·비은행 간 거래는 1137조원이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리인상 등에 따라 최근 저신용 기업의 신용리스크, 주요 신흥국의 연쇄 부도위험 가능성 등 금융시장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 CP금리 상승 등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경색·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 위험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각자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비은행권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한은법은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국채·통안채 등으로 한정하는 반면, 미국 연준 등 해외 기관은 위기상황 시 매입 대상증권을 정부보증채·기업어음(CP)·자산유동화증권(ABS)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주식·채권·외환시장별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주가지수와 채권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증안펀드·채안펀드·공매도 제한·지수선물·국채선물의 포지션 한도 강화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 업종에서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상승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계정 등 유동성 지원 장치를 추가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저금리 환경에서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유발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부채 축소를 위한 자산매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 부족이 발생 가능할 뿐 아니라 늘어난 이자비용으로 인해 투자·소비 감소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는 채권 운용수익률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부동산PF 부실화 리스크 등을 주의해야 한다"며 "매도가능 채권 비중을 확대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용자산 수익률 악화·RBC 비율 하락이 우려되며, 환헤지 비용 상승·취약차주 신용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가격변수의 신축적 조정과 거시정책 신뢰성 유지가 회복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내년까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 평균 성장률을 완만히 하회하는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화가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미중 갈등 등으로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및 무역수지 악화 등에 대비해 미시·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정책 정상화로 자산가격 급락·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회사 보유자산 손실·대출 부실화·외화유동성 악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환종 NH투자 FICC 리서치센터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승건 KB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경기둔화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증가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행 이후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증권업권은 부동산PF 대출 중 중순위·후순위 대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분양이 현실화 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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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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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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