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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6곳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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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22, 13:08:49

국내 무허가 영업 포착..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
거래 전 적법 가상자산사업자 확인 필요..FIU 홈페이지 게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16개사를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이어가는 불법 행위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통보 대상 업체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곳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7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안내했지만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관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했습니다. 각 신용카드사 역시 해당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신고 영업 행위를 확인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8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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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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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트럼프 2기 출범’…변동성 확대될 2025 증시, 유망 업종은?

‘탄핵 정국+트럼프 2기 출범’…변동성 확대될 2025 증시, 유망 업종은?

2025.01.01 00:16:06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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